개인정보처리방침

1. 이름·연락처를 받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회원가입이 없고, 이름·전화번호·이메일 등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정보를 입력받지 않습니다. 계산에 입력한 내용(업종, 위반 유형, 차수, 매출액, 사고 상황 등)은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고 저희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내 사건함'에 저장한 결과와, 새로고침해도 고르던 내용이 남도록 임시로 보관하는 진행 상태도 브라우저 안에만 남고 탭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2. 익명 방문 통계만 봅니다

어떤 항목이 많이 조회되는지 알아야 부족한 안내를 보완할 수 있어서, "어떤 법령·위반 항목이 선택되었는지"를 익명 통계로 집계합니다. 여기에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첫 화면 아래쪽 배너에서 통계 거부를 누르면 이 집계도 하지 않습니다.

3. 쿠키와 웹 분석 도구

익명 통계 집계를 위해 Google Analytics를 사용합니다. 이 도구는 같은 방문을 중복해서 세지 않으려고 브라우저에 쿠키(무작위 번호)를 저장하며, 접속 기록(브라우저 종류, 대략적인 지역 등)이 Google에 위탁 처리됩니다. IP 주소는 익명화 설정을 적용합니다.

거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화면 아래 배너에서 통계 거부를 누르시거나, 브라우저 설정에서 쿠키를 차단하시면 됩니다. 배너는 계산기 첫 화면과 위반·상황별 안내 페이지 양쪽에 나오고, 한 번 고르신 선택은 사이트 전체에 적용됩니다. 어느 쪽이든 이용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4. 문의 창구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이 사이트에는 문의 폼이나 연락처 입력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용자가 직접 입력한 개인정보를 받는 경로 자체가 없습니다. 문의 창구를 열게 되면 이 방침에 처리 항목과 보유 기간을 먼저 적고 안내드리겠습니다.

법정 기재사항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

• 처리 목적 — 서비스 이용 통계 분석(익명). 그 밖의 목적으로는 처리하지 않습니다.
•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자동으로 수집되는 항목만 있습니다. 쿠키(무작위 식별번호), 접속 기록, 브라우저·기기 정보, 익명화된 IP 주소. 이용자가 직접 입력하는 개인정보는 받지 않습니다.
• 보유 및 이용 기간 — 분석 도구의 보관 설정에 따라 최대 14개월.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됩니다.
• 제3자 제공 — 하지 않습니다.
• 처리 위탁 — 익명 통계 분석을 Google LLC(Google Analytics)에 위탁합니다. 이 과정에서 위 항목이 Google의 국외 서버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위탁 업무는 통계 분석에 한정되며, 위탁받은 자가 다른 목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민감정보·가명정보 — 처리하지 않습니다.
• 파기 절차 및 방법 — 별도로 보관하는 개인정보 파일이 없으며, 분석 도구에 남는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복구할 수 없는 방법으로 자동 삭제됩니다.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 방법 —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서비스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보관하지 않아 특정 개인의 기록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수집 자체를 원하지 않으시면 위 3항의 방법으로 언제든 거부하실 수 있고, 거부해도 모든 기능을 그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쿠키를 사용하며, 거부 방법은 위 3항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백서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보호책임자가 됩니다). 연락처는 문의 창구를 열 때 이 자리에 함께 공개합니다. 그때까지는 아래 '권익침해 구제' 기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권익침해 구제 — 개인정보 침해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1833-6972, kopico.go.kr),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1301), 경찰청 사이버수사국(182)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