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미리안다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서비스의 성격)

① 미리안다(이하 "서비스")는 공개된 법령·고시의 처분 기준을 기계적으로 계산하여 보여주는 무료 법령정보 안내 서비스입니다.
② 서비스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자문·대리·서류 작성이 아니며, 변호사·행정사 등 전문자격사의 법률사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③ 서비스는 이용자를 특정 변호사·행정사 등에게 소개·알선·유인하지 않으며, 이용자의 정보를 어떠한 전문자격사에게도 전달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의 전문가 상담 권유는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는 일반적 안내입니다.

제2조 (이용 방법)

서비스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입력한 계산용 정보는 이용자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되며 서버로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제3조 (정보의 한계와 책임 제한)

① 서비스가 제공하는 계산 결과와 안내는 법령의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입니다. 실제 행정처분·형사처벌·심의 결과는 처분청·수사기관·법원·심의위원회의 재량과 개별 사실관계, 법령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각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 기준일" 이후의 법령 개정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③ 운영자는 서비스의 정보를 신뢰하여 한 행위 또는 하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결정 전에는 반드시 관계 기관 또는 전문자격사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요약 보고서의 성격)

① 서비스가 제공하는 "요약 보고서"는 이용자가 선택한 내용과 법령 기준의 계산 결과를 정리한 참고용 정보 출력물입니다.
② 보고서는 이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생성되어 이용자 본인만 보관하며, 서비스는 이를 서버에 저장하거나 제3자에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③ 보고서는 의견제출서·행정심판청구서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가 아니며, 행정·사법 절차에서 직접적인 근거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결과 화면의 "단계별 절차 안내"와 공개 통계는 법령·공개 자료에 근거한 일반적인 절차·권리·기한 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이나 대응 방법의 조언이 아닙니다.

제5조 (지식재산권)

법령·고시 원문은 공공저작물입니다. 서비스의 화면 구성, 일상어 해설, 계산 프로그램 등 운영자가 작성한 부분의 권리는 운영자에게 있습니다. 비상업적 인용 시 출처(미리안다)를 표시해 주세요.

제6조 (금지 행위)

자동화 수단을 이용한 대량 수집(크롤링), 서비스의 무단 복제·재판매, 서비스를 사칭한 영업 행위, 서비스의 계산 결과를 자격사의 자문 결과인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7조 (문의)

서비스를 쓰다 불편한 점이나 추가됐으면 하는 법령이 있으면 사이트 하단의 문의하기 링크로 알려 주세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상담은 받지 않으며, 문의 내용에 이름·연락처·사건 내용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답변 없이 삭제합니다. 문의 창구가 준비되기 전에는 하단에 링크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본 약관은 서비스 개선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 페이지에 게시합니다.

시행일: 2026-09-04

개정 이력

아직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 내용이 바뀌면 바뀐 날짜와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여기에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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