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접객원을 두고 손님 접객을 하게 했다 — 처분이 어떻게 나올까?

차수별 처분 기준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 기준)

예시: 유흥주점이 아닌 곳(휴게·일반음식점·단란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춤으로 흥을 돋우는 접객원을 둔 경우. '유흥종사자'의 정의는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있습니다. ※ 가장 많이 다투는 지점은 '내가 직접 고용한 게 아니다'입니다. 법제처는 고용계약이나 근로자성, 이익 분배 같은 관계로 따지지 않고 그 행위가 전체적으로 영업의 일부를 이루면서 결과적으로 영업자를 위한 것인지로 판단한다고 회신했습니다 (법제처 07-0169, 2007). 손님이 직접 티켓걸을 부르고 비용을 냈더라도 업주가 알고 용인했다면 '유흥종사자를 둔' 것으로 본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2005도9114). ※ 반대로 손님으로 왔다가 다른 손님과 합석해 술을 마신 사람(대법원 2001도5837), 바텐더가 손님 권유로 맥주를 한두 잔 마신 경우(대법원 2008도9647)는 유흥접객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적 근거: 별표 23 Ⅱ. 3. 제10호가목1)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법 제44조제1항, 별표 17 제7호타목1))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나?

별표 23 Ⅲ. 제3호다목 — 과징금 전환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경감 사유(별표 23 Ⅰ.15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별표 23 Ⅲ.4).

줄일 수 있는 길 (감경)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기소유예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덜어먹는 기구·포장용기 비치 등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 예방 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정)
• CCTV 등으로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위생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정)
• 법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인 경우 (1차 위반에 한정)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9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