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향시설을 두고 손님이 춤을 추게 했다 — 처분이 어떻게 나올까?

차수별 처분 기준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 기준)

예시: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이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한 경우. 다만 시·군·구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과 시간을 정해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추는 것을 허용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조례가 있는 지역인지 먼저 확인해 볼 값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 별표 23 Ⅱ. 3. 제10호가목11)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법 제44조제1항, 별표 17 제7호타목7))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나?

별표 23 Ⅲ. 제3호다목 — 과징금 전환 제외 대상입니다. 다만 경감 사유(별표 23 Ⅰ.15호)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합니다 (별표 23 Ⅲ.4).

줄일 수 있는 길 (감경)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기소유예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덜어먹는 기구·포장용기 비치 등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 예방 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정)
• CCTV 등으로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위생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정)
• 법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인 경우 (1차 위반에 한정)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9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