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의 출입·이동 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 처분이 어떻게 나올까?

차수별 처분 기준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 기준)

예시: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에서 ① 조리장·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 반려동물이 들어가지 못하게 관리하지 않았거나 ② 영업장 내 이동 제한을 손님에게 알리고 안내문을 게시하지 않았거나 ③ 전용의자·케이지·전용공간 등 이동을 막는 장비를 하나도 갖추지 않았거나 ④ 손님이 이동할 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게 하지 않은 경우. ※ 2026-03-01 시행된 새 규정입니다(2026-01-02 공포). 식약처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 및 안전관리 매뉴얼'과 질의응답(FAQ)을 내놓았으니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 근거: 별표 23 Ⅱ. 3. 제10호가목13)가)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법 제44조제1항, 별표 17 제7호보목2)~5))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나?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전년도 연간매출액 기준 1일 50,000원~3,670,000원)으로 대신할 수 있는 위반입니다 (부과 여부는 재량). 3차 위반부터, 허가취소·폐쇄 처분, 과징금 체납 중이면 전환되지 않습니다 (경감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

줄일 수 있는 길 (감경)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기소유예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덜어먹는 기구·포장용기 비치 등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 예방 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정)
• CCTV 등으로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위생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정)
• 법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인 경우 (1차 위반에 한정)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9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