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의 표시·용품·위생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 처분이 어떻게 나올까?

차수별 처분 기준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 기준)

예시: 반려동물 동반 영업장에서 ① 동반 가능 표지판·안내문을 외부나 출입문에 게시하지 않았거나 ② 식탁 사이 거리를 충분히 두지 않았거나 ③ 음식에 털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뚜껑·덮개를 쓰지 않았거나 ④ 반려동물용 용품을 손님용과 구분해 보관·표시하지 않았거나 ⑤ 배설물 전용 쓰레기통을 두지 않았거나 ⑥ 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1차는 시정명령입니다. ※ 2026-03-01 시행된 새 규정입니다. 식약처 매뉴얼과 FAQ를 함께 보세요.
법적 근거: 별표 23 Ⅱ. 3. 제10호가목13)나)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법 제44조제1항, 별표 17 제7호보목)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나?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전년도 연간매출액 기준 1일 50,000원~3,670,000원)으로 대신할 수 있는 위반입니다 (부과 여부는 재량). 3차 위반부터, 허가취소·폐쇄 처분, 과징금 체납 중이면 전환되지 않습니다 (경감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

줄일 수 있는 길 (감경)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기소유예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덜어먹는 기구·포장용기 비치 등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 예방 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정)
• CCTV 등으로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위생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정)
• 법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인 경우 (1차 위반에 한정)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9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