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안에서 도박·사행행위·풍기문란 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놔뒀다 — 처분이 어떻게 나올까?

차수별 처분 기준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 기준)

예시: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 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은 경우. 배달판매 등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그런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한 것도 포함됩니다. ※ 일반음식점에 블랙잭·홀덤 게임테이블을 두고 식음료 이용권을 판 뒤 주류·게임 참여권과 경품을 준 사안에서 이 조항 위반으로 1차 영업정지 2개월이라고 회신된 사례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식품안전정책과, 2020. 7. 30.).
법적 근거: 별표 23 Ⅱ. 3. 제10호가목2)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법 제44조제1항, 별표 17 제7호다목)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나?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전년도 연간매출액 기준 1일 50,000원~3,670,000원)으로 대신할 수 있는 위반입니다 (부과 여부는 재량). 3차 위반부터, 허가취소·폐쇄 처분, 과징금 체납 중이면 전환되지 않습니다 (경감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

줄일 수 있는 길 (감경)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기소유예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덜어먹는 기구·포장용기 비치 등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 예방 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정)
• CCTV 등으로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위생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정)
• 법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인 경우 (1차 위반에 한정)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9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