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영업장 밖에서 시간을 보내주고 돈을 받게 했다 (이른바 티켓영업) — 처분이 어떻게 나올까?

차수별 처분 기준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 기준)

예시: 영업자나 종업원이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을 보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경우, 또는 영업자가 종업원의 그런 행위를 조장·묵인한 경우. 이른바 티켓영업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매니저가 데려온 접객원처럼 영업자와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사람도 이 조항의 '종업원'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제처 해석입니다 (법제처 07-0169, 2007 — 구 별표 13 제5호타목(5)에 대한 회신).
법적 근거: 별표 23 Ⅱ. 3. 제10호가목2)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법 제44조제1항, 별표 17 제7호타목5))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나?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전년도 연간매출액 기준 1일 50,000원~3,670,000원)으로 대신할 수 있는 위반입니다 (부과 여부는 재량). 3차 위반부터, 허가취소·폐쇄 처분, 과징금 체납 중이면 전환되지 않습니다 (경감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

줄일 수 있는 길 (감경)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기소유예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덜어먹는 기구·포장용기 비치 등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 예방 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정)
• CCTV 등으로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위생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정)
• 법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인 경우 (1차 위반에 한정)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9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