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를 쓰면서 수질검사를 제때 받지 않았다 — 처분이 어떻게 나올까?

차수별 처분 기준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 기준)

예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이나 조리·세척에 쓰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일부항목 검사는 1년마다, 모든항목 검사는 2년마다입니다. 검사기간을 넘긴 경우가 해당합니다.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을 쓰면 한 업소의 검사 결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별표 23 Ⅱ. 3. 제10호가목5)가)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법 제44조제1항, 별표 17 제7호너목)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나?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전년도 연간매출액 기준 1일 50,000원~3,670,000원)으로 대신할 수 있는 위반입니다 (부과 여부는 재량). 3차 위반부터, 허가취소·폐쇄 처분, 과징금 체납 중이면 전환되지 않습니다 (경감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

줄일 수 있는 길 (감경)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기소유예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덜어먹는 기구·포장용기 비치 등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 예방 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정)
• CCTV 등으로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위생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정)
• 법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인 경우 (1차 위반에 한정)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9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