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이 남긴 음식을 다시 썼다 — 처분이 어떻게 나올까?

차수별 처분 기준 (최근 1년 내 같은 위반 기준)

예시: 손님이 먹고 남긴 음식물이나 먹을 수 있게 진열·제공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조리·보관한 경우. 폐기용이라고 명확히 표시해 보관하는 것은 제외됩니다. ※ 다시 쓸 수 있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식약처 「음식 재사용 기준 및 뷔페음식점 위생 가이드라인」(2019-06-26 게시, 근거 「식품안전관리지침」)은 품목을 나열하는 대신 네 가지 경우를 듭니다 — ① 조리·양념 혼합을 거치지 않아 별도 처리 없이 씻어서 다시 쓰는 것(상추·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포도·금귤 등) ② 껍질이 있어 원형이 보존돼 다른 이물과 직접 닿지 않는 것(바나나·귤·리치, 땅콩·호두 등) ③ 건조 가공식품을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가도록 진열한 것(안주용 견과류·과자·초콜릿·빵류. 크림을 바르거나 넣은 것은 제외) ④ 뚜껑 있는 용기에 집게를 함께 두어 덜어 가도록 한 것(소금·향신료·후춧가루 등 양념류, 배추김치 등 김치류, 밥). 핵심은 '조리·양념을 거치지 않았고 손님 입이나 다른 음식에 직접 닿지 않았는가'입니다. 목록이 아니라 식약처가 게시한 기준이므로 최신 게시물을 확인하세요.
법적 근거: 별표 23 Ⅱ. 3. 제10호가목6) · 법 제71조 및 법 제75조 (법 제44조제1항, 별표 17 제7호러목)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나?

영업정지 처분은 처분청 판단에 따라 과징금(전년도 연간매출액 기준 1일 50,000원~3,670,000원)으로 대신할 수 있는 위반입니다 (부과 여부는 재량). 3차 위반부터, 허가취소·폐쇄 처분, 과징금 체납 중이면 전환되지 않습니다 (경감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가능).

줄일 수 있는 길 (감경)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기소유예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덜어먹는 기구·포장용기 비치 등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 예방 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정)
• CCTV 등으로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위생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정)
• 법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인 경우 (1차 위반에 한정)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9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