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상 '영업정지 기간인데 영업을 계속했다'의 1차 위반 처분은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입니다. 적용 업종은 음식점·호프 (일반음식점), 카페·분식·휴게음식점 (술 판매 불가 업종), 단란주점, 유흥주점이고, 최근 1년 안에 같은 위반이 있으면 차수가 올라갑니다. 이 위반은 과징금 전환이 제한됩니다.
| 1차 위반 | 영업허가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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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기간에 영업한 경우 — 1차 위반에도 허가취소·폐쇄
법적 근거: 별표 23 Ⅱ. 3. 제13호 · 법 제75조
영업허가 취소·영업소 폐쇄 처분은 과징금으로 전환할 수 없습니다.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9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계산 결과는 법령 별표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처분은 처분권자의 재량, 개별 사실관계, 최신 개정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출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 (개정 2026-09-01 · 시행 2026-09-01 · 공포 제2150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 (개정 2016-07-26 · 법령 시행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