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장소제공 등 금지행위로 적발됐다 — 처분이 어떻게 나올까?

차수별 처분 기준 (최근 3년 내 같은 위반 기준)

예시: 성매매알선처벌법 제4조의 금지행위(알선, 장소 제공 등)를 한 경우 — 차수는 최근 3년 기준
법적 근거: 별표 23 Ⅱ. 3. 제14호 · 법 제75조

과징금으로 대신할 수 있나?

별표 23 Ⅲ. 제3호사목 — 성매매알선 금지행위 위반은 과징금 전환 제외 대상입니다.

줄일 수 있는 길 (감경)

•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 기소유예 처분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고의성이 없거나 국민보건상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덜어먹는 기구·포장용기 비치 등 음식문화개선과 감염병 예방 조치사항 준수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정)
• CCTV 등으로 조리 과정의 위생 상태를 실시간 공개하는 등 위생관리를 위해 노력하는 경우 (1차 위반에 한정)
• 법 제47조의2에 따라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인 경우 (1차 위반에 한정)

감경 폭은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이하(허가취소·폐쇄는 영업정지 90일 이상으로)이며, 감경·전환은 자동이 아니라 의견제출·신청 단계에서 처분청이 판단합니다. 처분 사전통지의 의견제출 기한이 지나면 의견 없이 처분이 확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