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의무 위반 (단체·다수인, 3회 이상 지시 불응·위험 야기에 한정) — 벌점 40점

이 위반의 벌점

면허 정지·취소 기준

•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 1점을 1일로 계산해 집행합니다.
• 1회 위반·사고 벌점 또는 1년 누산 121점 이상이면 면허 취소 (2년 201점, 3년 271점).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이면, 마지막 위반·사고일부터 위반·사고 없이 1년이 지나면 벌점이 소멸됩니다.

줄일 수 있는 길

• 처분벌점 40점 미만일 때 특별교통안전교육(벌점감경교육)을 마치면 20점이 감경됩니다.
• 정지처분을 받게 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로 정지기간 20일 감경, 현장참여교육 추가 이수 시 30일 추가 감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심의·행정심판·소송으로 이미 감경된 경우에는 정지기간을 추가로 감경하지 않습니다 (별표 28 1.라 단서).
• 벌점 초과 취소도 감경사유(생계형 운전 등)가 인정되면 처분벌점 110점(정지 110일)으로 감경될 수 있습니다 — 60일 내 이의신청. 다만 과거 5년 이내 운전면허 취소 전력, 3회 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 3회 이상 정지 전력, 5년 이내 감경 전력이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표 28 1.바(1)(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