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 재물손괴 (교통사고)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나요?

사건의 구체적 사정(종합보험 가입 여부, 12대 중과실·도주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교통사고)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업무상 과실: 운전 중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상대방 전적 과실 등)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물건 손괴: 차량·시설물 등 물건만 부서진 사고.

도로교통법 제151조 · 데이터 기준일 2026-09-04

업무상과실 재물손괴 (교통사고)(도로교통법 제151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소추 조건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성립하려면 업무상 과실, 물건 손괴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법정형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추 조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종합보험 가입 여부, 12대 중과실·도주 해당 여부를 아래 진단에서 확인하세요.
공소시효	5년

업무상 과실	운전 중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상대방 전적 과실 등)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물건 손괴	차량·시설물 등 물건만 부서진 사고.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물건만 부서진 사고는 반의사불벌죄이고 종합보험 가입 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 보험 처리로 끝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 쪽에 있는 절차와 권리

교통사고는 형사(경찰 조사 → 검찰 처분), 행정(벌점·면허), 민사(보험·손해배상) 세 절차가 따로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는 특례 적용 여부에 따라 '보험 처리로 종결'부터 '정식 재판'까지 갈립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 있는 절차와 권리

피해자 쪽 절차는 크게 셋입니다. 치료비·손해는 상대 보험사의 대인 처리(또는 민사)로, 상대 운전자의 형사처벌은 경찰·검찰 절차로, 합의는 그 둘을 잇는 별도의 문서로 다뤄집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과실 비율과 실제 처분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