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폭행: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밀치기, 물건 던지기, 멱살잡이도 포함됩니다.

폭행 — 어떤 죄이고 처벌은?

반의사불벌죄 —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할 수 있고, 한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③).

형법 제260조제1항 · 데이터 기준일 2026-09-04

폭행(형법 제260조제1항)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성립하려면 폭행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할 수 있고, 한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③).

폭행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 밀치기, 물건 던지기, 멱살잡이도 포함됩니다.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밀치기·멱살잡이·물건 던지기도 폭행입니다. 다쳤다면 상해(제257조, 7년 이하 징역)로 올라가고, 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 있는 절차와 권리

형사 고소,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작성자 확인, 민사 손해배상은 서로 별개의 절차이며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든 게시물·발언의 기록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말·글이 문제된 쪽에 있는 절차와 권리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 조사 → 송치 또는 불송치 →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 → (기소 시)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죄가 되는지의 판단과 별개로, 처벌불원·고소 취소가 결과를 바꾸는 죄들이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대응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