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정보처리 장애: 프로그램·매크로 등으로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예약·리뷰 시스템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 업무 방해: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을 것. 실제로 손해가 났을 필요는 없고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생긴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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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 어떤 죄이고 처벌은?

Q: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나요?

비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뿐 처벌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형법 제314조제2항 · 데이터 기준일 2026-09-04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형법 제314조제2항)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비친고죄로,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성립하려면 정보처리 장애, 업무 방해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법정형과 소추 조건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추 조건	비친고죄 — 고소 없이도 수사·처벌
공소시효	7년

피해자의 고소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양형에 참작될 뿐 처벌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정보처리 장애	프로그램·매크로 등으로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예약·리뷰 시스템 등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업무 방해	허위사실 유포·위계·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을 것. 실제로 손해가 났을 필요는 없고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생긴 것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다퉈볼 수 있는 지점

매크로·프로그램으로 예약·리뷰 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대량 입력하거나 장애를 일으킨 경우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허위 주문을 한 경우는 제1항(위계)으로 봅니다.

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나

피해를 입은 쪽에 있는 절차와 권리

형사 고소,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작성자 확인, 민사 손해배상은 서로 별개의 절차이며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든 게시물·발언의 기록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말·글이 문제된 쪽에 있는 절차와 권리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 조사 → 송치 또는 불송치 →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 → (기소 시)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죄가 되는지의 판단과 별개로, 처벌불원·고소 취소가 결과를 바꾸는 죄들이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대응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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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 어떤 죄이고 처벌은?

법정형과 소추 조건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다퉈볼 수 있는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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