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모욕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Question 2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나요?

Accepted Answer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①).

Question 3

모욕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Accepted Answer

5년입니다.

Question 4

모욕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ccepted Answer

공연성: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수 있는 상황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파가능성 —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다만 특정 소수에게만 말한 것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고,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도14571). / 피해자 특정: 상호·이름·사진·주소·닉네임 등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대한 표현은 그 운영자에 대한 표현으로 봅니다. / 모욕적 표현: 구체적 사실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욕설·비하·조롱).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이나 경미한 수준의 욕설은 원칙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도14555).

모욕 — 어떤 죄이고 처벌은?

법정형과 소추 조건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다퉈볼 수 있는 지점

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나

관련 기준 더 보기

법정형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소추 조건	친고죄 — 고소가 있어야 처벌
공소시효	5년

공연성	불특정 또는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한 사람에게만 말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수 있는 상황이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전파가능성 — 대법원 2020도5813 전원합의체). 다만 특정 소수에게만 말한 것은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고, 전파가능성은 검사가 엄격히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2도14571).
피해자 특정	상호·이름·사진·주소·닉네임 등으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가게에 대한 표현은 그 운영자에 대한 표현으로 봅니다.
모욕적 표현	구체적 사실 없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깎아내리는 경멸적 표현(욕설·비하·조롱). 상대를 불쾌하게 하는 무례한 표현이나 경미한 수준의 욕설은 원칙적으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도14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