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협박: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 "가게 망하게 해주겠다", "인터넷에 다 퍼뜨리겠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협박 — 어떤 죄이고 처벌은?

반의사불벌죄 —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할 수 있고, 한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③).

형법 제283조제1항 · 데이터 기준일 2026-09-04

협박(형법 제283조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반의사불벌죄로,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불가.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성립하려면 협박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할 수 있고, 한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구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③).

협박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한 것. "가게 망하게 해주겠다", "인터넷에 다 퍼뜨리겠다"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가게 문 닫게 해주겠다", "인터넷에 다 올리겠다"처럼 해악을 고지한 경우입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신고·고소하겠다)는 협박이 아니지만, 그것을 빌미로 부당한 요구를 하면 협박·공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 있는 절차와 권리

형사 고소,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작성자 확인, 민사 손해배상은 서로 별개의 절차이며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어느 절차든 게시물·발언의 기록이 판단의 출발점이 됩니다.

말·글이 문제된 쪽에 있는 절차와 권리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 조사 → 송치 또는 불송치 → 검찰의 기소·불기소 결정 → (기소 시) 약식명령 또는 정식재판 순으로 진행됩니다. 죄가 되는지의 판단과 별개로, 처벌불원·고소 취소가 결과를 바꾸는 죄들이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실제 대응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