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 도주 — 치상)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Question 2

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 도주 — 치상)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되나요?

Accepted Answer

사건의 구체적 사정(종합보험 가입 여부, 12대 중과실·도주 해당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uestion 3

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 도주 — 치상)의 공소시효는 몇 년인가요?

Accepted Answer

10년입니다.

Question 4

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 도주 — 치상)이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ccepted Answer

업무상 과실: 운전 중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상대방 전적 과실 등)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 사람이 다침: 상대 운전자·동승자·보행자 등이 상해를 입었을 것. 물건만 부서진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51조로 따로 봅니다. / 구호 조치 없이 도주: 사고 뒤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①)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 피해자가 다친 줄 몰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도주차량 (사고 후 미조치 도주 — 치상) — 어떤 죄이고 처벌은?

법정형과 소추 조건

성립하려면 (구성요건)

다퉈볼 수 있는 지점

이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나

관련 기준 더 보기

법정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추 조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종합보험 가입 여부, 12대 중과실·도주 해당 여부를 아래 진단에서 확인하세요.
공소시효	10년

업무상 과실	운전 중 주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 과실이 전혀 없는 사고(상대방 전적 과실 등)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이 다침	상대 운전자·동승자·보행자 등이 상해를 입었을 것. 물건만 부서진 사고는 도로교통법 제151조로 따로 봅니다.
구호 조치 없이 도주	사고 뒤 즉시 정차해 사상자를 구호하고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도로교통법 제54조①)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것. 피해자가 다친 줄 몰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지가 자주 다투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