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협박(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 (형법 제283조제1항))의 법정형은 협박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등)입니다. 비반의사불벌로,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성립하려면 협박 (해악의 고지), 2명 이상 공동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합니다.
| 법정형 | 협박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4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등) |
|---|---|
| 소추 조건 | 비반의사불벌 — 합의해도 처벌 자체는 막지 못함 |
| 공소시효 | 5년 |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처벌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기소유예 여부와 양형에 참작될 뿐 처벌 자체를 막지는 않습니다.
| 협박 (해악의 고지) |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알린 것. 말·문자·SNS·행동 모두 포함되며, 상대가 실제로 겁을 먹었는지가 아니라 겁을 먹을 만한 내용이었는지로 봅니다.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일시적 분노의 말은 협박이 아닐 수 있습니다. |
|---|---|
| 2명 이상 공동 | 2명 이상이 같은 자리에서 함께 범행한 것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②). 형이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아래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이 죄가 성립합니다. 하나라도 다퉈지면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2명 이상이 함께 한 협박입니다. 반의사불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절차·권리·기한에 관한 일반 안내입니다. 정당방위·상해 인정 여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이 페이지는 법령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는 수사기관·법원이 증거와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합니다.
출처: 형법 제20조·제21조·제257조·제258조·제258조의2·제260조·제261조·제262조·제264조·제283조·제284조 (법률 제21450호, 시행 2026-09-13 (법제처 API 2026-09-04 원문 대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4항 (시행 2016-01-06 (원문 대조) — 2명 이상 공동 폭행·협박·상해 가중, 반의사불벌 배제); 형사소송법 제232조(처벌불원 의사)·제249조(공소시효) (2026-09-04 원문 대조)